2025_07 PoC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안 (행정 및 보안성검토 유예)

1. 제안 개요

  • PoC(Proof of Concept) 서비스 개발 시 보안설정 최소화
  • 행정 업무와 보안성검토 절차 유예
  • 개발 진입장벽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

2. 제안 배경

  • 연구소 내 우수한 개발 인력 보유
  •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한 개발 의욕 저하
  • 서비스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로 인한 부담

3. 제안 내용

  • 필수 보안설정 최소화
    • SSH 접속로그 설정
    • NetFlow 증적 설정
    • 그 외 PoC 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 제공 (최소 보안 설정, 개발 방법론 등)
  • 행정 업무 간소화
  • 보안성검토 절차 유예
  • 제도적 근거 마련

4. 기대 효과

  • 자발적 서비스 개발 문화 확산
  • 개발자 중심의 협업 활성화
  • 신규 서비스 개발 증가
  • 기존 서비스 개선 활성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