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_07 PoC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안 (행정 및 보안성검토 유예)
1. 제안 개요
- PoC(Proof of Concept) 서비스 개발 시 보안설정 최소화
- 행정 업무와 보안성검토 절차 유예
- 개발 진입장벽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
2. 제안 배경
- 연구소 내 우수한 개발 인력 보유
-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한 개발 의욕 저하
- 서비스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로 인한 부담
3. 제안 내용
- 필수 보안설정 최소화
- SSH 접속로그 설정
- NetFlow 증적 설정
- 그 외 PoC 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 제공 (최소 보안 설정, 개발 방법론 등)
- 행정 업무 간소화
- 보안성검토 절차 유예
- 제도적 근거 마련
4. 기대 효과
- 자발적 서비스 개발 문화 확산
- 개발자 중심의 협업 활성화
- 신규 서비스 개발 증가
- 기존 서비스 개선 활성화